4차 추경,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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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기든 홍남기에 "정부에 거듭 제안"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선 맞춤형,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피해 계층 선별 지급과...

2021-02-03 11:1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전 국민 지원 협의” vs 홍남기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원 병행 불가” 外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2021-02-03 11:00
홍남기 소신에 뿔난 민주당 "곳간지기가 곳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표도 홍 부총리도 3월 추경이라는 대전제는 뜻을 같이한 만큼 전체 지원 규모,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점차 거리를 좁혀나갈 것...

2021-02-02 20:46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즉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되, 전 국민 지원 시기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2021-02-02 17:53
이낙연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주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공식화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까지 추경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2-02 17:45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정은 작년 코로나 등 경기 침체를 이유로 총 4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당정이 올해 3월 내에 추경을 편성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전제로 "나라 곳간을...

2021-02-02 15:53
홍남기, 이낙연에 공개 반기 "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전국민 동시 지급 어렵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2021-02-02 15:50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가속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11:34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밝힌 이낙연 “추경 편성”

이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2021-02-02 10:43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으로 4차 지원금과 추경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밀어붙이고, 기재부가 나라 곳간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는 없다. 결국 기재부는 뒤치다꺼리에...

2021-01-31 17:37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지원금...

2021-01-31 15:16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01-27 17:31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지난해 9월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4차 추경이 편성되고,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매월말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세차례에 걸쳐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한은이 현재 단순매입으로 보유한 국고채 규모는 24조82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2021-01-27 15:34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그는 "추경·결산안·국정 감사 등을 하면서 얻은 교훈은 '작은 정당일수록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21년에는 보다 정책적으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뒤에 평가받을 때 300명의 의원 중 1명이었지만 '용혜인이 국회에 있어서 이런 게 참 괜찮았지'라는 평가를 받고...

2021-01-20 19:07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2021-01-18 11:35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할지, 혹은 2·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 혹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쟁은 매번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할 때마다 있었다. 추경을 통해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2021-01-15 08:05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2021-01-14 18:50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게다가 여당은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밀리고 말 것이다. 올해도 추경 편성이 예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 국가채무 적정 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왔던...

2021-01-12 17:48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효과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며 11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1~11월 누계로...

2021-01-12 10: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 도입 결정의 심리기제

코로나19에 대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구제로 나간 4차에 걸친 추경 비용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이런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2030세대의 실망과 검찰개혁, 공수처 이슈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덮어주는 유일한 정책이었던 K방역이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동안 K방역으로 4·13 총선의 압도적 승리와...

2021-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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